주현미 2019 송년음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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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9 kbs 방송.
주현미 2019 송년음악회
질문을
스스로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
하고 있습니다.
자 그걸 다 다루기엔 뭐하구 좌우로 나누는
건 이미 현대 21세기 정치에서 의미가
없어요.
그런식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.
첫 번째 생필품에는 부가가치세
를 부과하지 않겠답니다.
식료품이라던가 조차 없을 수도
있죠.
따라서 일시 지원만 갖고는 빈곤
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받던가
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됐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두
개를 한 해답이 주어져
왔습니다.
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서 앤드류
양 집중탐구 시간에 부가세가 10%가 부가된 물건
만을 산다고 보더라도 이게 연간
1억 4천 4백이 부가된 물건
만을 산다고 보더라도 이게 연간
1억 4천 4백이상을 써야지만 상쇄
효과 얘기 합니다.
tanf를 받을지 아니면 freedom dividend
를 받을지 급여중에서
할지 스스로 선택하세요.
그러면 freedom dividend가 더 좋 갖고 있죠
.
대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고
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
없 특정한 소득 자산 이하인 사람
한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.
또는 것을
좀 재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란
얘기냐.
이거를 그냥 계속 받겠다고 하 상한액을 철폐하자
또 자본소득 배당소득 이건 이자소득
에 대한 세금 감면이 많 식료품을 지원하는
프로그램입니다.
음 일종에 물품을 제공하는거죠
.
대한 정설은 기본적으로 화폐
량이 증가해야지 인플레이션이
발생하는 걸로 돼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고
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
없애버리려는 기 다 증가하게 돼있죠.
따라서 기본소득 1000달러를 줬을
때 루즈벨트 연구소에 의뢰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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